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53만원이라고 한
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월평균 248만원의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하니 수급액 격차가 크다.(2019년 기준)


공무원연금은 퇴직후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하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
어진다. 1996년, 2000년, 2009년, 2015년 4차례에 걸
쳐서 손질을 해왔지만 수급액 차이는 개선되지 않은 모
양이다.



애초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급액을 비교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듯하다.


평균가입기간과 연금료도 차이가 있기때문이다.보험
료율로만 따지고 본다면 국민연금의 경우 매달 소득의
9%(직장가입자:근로자 4.5%, 사용자4.5%부담)인데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9%부담)이기 때
문이다. 그렇다고해도 연금액 격차는 매우크다.




2009년도에 필자의 지인의 아버지가 공무원 퇴직을 하였을당시 공무원 퇴직연금이 300만원을 넘게 받고
계셨다.



앞으로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개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것같고 이미 공무원
연금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니 부족한 금액
을 국가에서 보전을 하여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이 많다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