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12만 1080원이다. 내년도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돼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값이라고 할수가있다. 12개 부처와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사용되어진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존 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사용하는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복지 지출도 상당부분 늘어나게 되었으며, 복지 정책의 수혜자는 증가하게 되었다. 추가로 늘어난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으로 연..
고유가•고물가로 저소득층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 당장 먹거리부터 가격이 치솟자 정부는 물가 잡기에 나섰다.서민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져서 물건 하나 고 르기가 쉽지않다.특히 저소득층의 생계곤란의 위험 을 돕고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시행하기 로 결정했다.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긴복복지 생계지원 금을 기존 26%에서 30%수준으로 확대하였다.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늘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 나게 되었다.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1,792,000원 증가)를 통해 지 원 가구가 확대 되었다.7월 1일부터 생계지원금을 인 상하여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이 제도는 갑자스런 위 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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