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차임 인하 '착한 임대인'은 존재하나?

과연 '착한 임대인'이 존재할까?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로 정부는 추경과
함께 각종 지원금을 무분별하게 지원 남발하는게 아닌가 싶다.



한국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인 종로 일대와 명동을 가보면 상가 공실을 쉽게 볼 수가 있다.이런 공실 점포들은 막대한 임대료에 견디지 못하고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 저조에 폐업을 하였을 것이다.



건물주가 코시국인 상황에서도 임차료를 내리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다.당초에 상가 임차인들의 차임을 유지하거나 내렸다면 이렇게 많은 공실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남발하고 거기에 선거철까지 더해져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여러 명목으로 각종 세금을 거둬들여 결국 그 몫은 고스란히 국민과 세입자에게 돌아온다.



정부의 당장의 꼼수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정책과 방법을 모색해야하지 않을까?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임대료를 5%이하로 인상할경우
1세대1주택에양도세비과세.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에 필요한 요건인 2년거주를 면제하여 개정된 임대차법에 이번에 계약만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4년간 전세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세입자의 전.월세.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이건,실질적으로 세입자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적다.) 항상 실효성이 문제다.





분양가상한제 의무거주요건도 기존최초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규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규제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다.집 값과 각종 부동산 세제가 어떻게 될지는 관망해봐야 알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