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 - ①︎

윤석열 정부의 당장의 맞닥뜨린 과제는 서민 경제일
것이다.기후변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
내 경제를 정부가 어떻게 풀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자



물가상승이 갈수록 커져가고있다.경기 침체에도 불구
하고 물가는 올라가는 스테그플레이션의 우려도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식
량과 원자재 수급 차질이 원활하지 못해서다.

집앞 마트만 가봐도 알 수가 있다.식용류 특히 해바라
기유의 가격은 2배가까이 상승했으며, 배추는 한포기
가격이 4~5천원 가량이다.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도 5월에 5.4%까지 올랐다.

출처. 네이버. KOSIS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욱 심각하다.기대인
플레이션 수치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
위기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전망으로 예상한다며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잡기에 최
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물가 안정 추진 분야인 공공요금은 연말까
지 동결을 하기로 했다.동결요금으로는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자동차검사수수
료 기타 등이 있다.







정작 서민이 곧바로 체감하는 전기•가스 요금은 에너
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가 가중되고 있어서 인상은
불가피하고 인상요금을 최소화 하는것으로 방향을 잡
았다.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봉투료, 버스, 택시, 지하철 요
금은 동결 추진하기로 했다.(하반기 동결 예정)








운송•물류업 또한 종사자 에게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을 9월말까지 하기로 하였다.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
급 대상은 화물, 버스, 연안 화물선으로 추정중이다.










서민의 발 대중교통 이용 소득공제율도 상향조정하기
로 한다.소득공제율 40%☞80%로 조정하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 사용도 정부는 이용하게끔 확대 추진하
기로 하였다.







먹거리인 농수산물은 탄력적으로 수입하거나 비축물
령을 풀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한다.가장 중요한 밀
가루도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추
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제분업체에 가격상승분의 금액
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