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경제활동이 불가하다면 상병수당 제도(소득보장)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자.[보건•복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




선진국인 독일은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 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 최초 도입 하였다.

용어 정리

상병수당 : 부상과 질병을 하나의 용어로 만든말

우리나라는 4대보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상병수당
지급이 명문화 되어 있지만 그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
었다. 필자도 관련법을 공부 했었을때 상병수당이 있
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업무 이외의 질병으
로 상병수당을 실제로 지급받는지는 몰랐었다.









아프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업무상 재해나 질병은 산업재해가 있고, 실직을 하게 되었을때는 고용보험인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있다.
그런데, 업무상 관련이 없이 질병•부상을 당하면 상병
수당으로 소득보전을 한다는것은 앞의 제도와 성격이
다르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지자 시발점이 되어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된것이다.아프면 쉬어야하고 코로나19 감
염병 확산을 막고 아파서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추진배경 및

제도 기능

출처.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목적

주요 내용

출처.보건복지부

질병•부상 요건

3개 모형으로 분류

출처.보건복지부

지원 금액은?

복지부는 시범단계를 거쳐 제도를 정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상
병수당 제도를 갖출려면 재정은 어떻게 할것이며 그 외
다양한 문제도 있어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도를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아직 시범단계로 제한적으로 시•군•
구 해당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이지만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행 한다면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에게 도움
이 될 수있다고 본다.서울은 상병수당 제도와 비슷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도 있다.아무튼 이번 상병수당 제도가 앞으로 잘 마련되어 시행된다면 해당 요건에 충
족하는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제도를 활용해
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