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차임 인하 '착한 임대인'은 존재하나?
과연 '착한 임대인'이 존재할까?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로 정부는 추경과 함께 각종 지원금을 무분별하게 지원 남발하는게 아닌가 싶다. 한국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인 종로 일대와 명동을 가보면 상가 공실을 쉽게 볼 수가 있다.이런 공실 점포들은 막대한 임대료에 견디지 못하고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 저조에 폐업을 하였을 것이다. 건물주가 코시국인 상황에서도 임차료를 내리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다.당초에 상가 임차인들의 차임을 유지하거나 내렸다면 이렇게 많은 공실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남발하고 거기에 선거철까지 더해져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여러 명목으로 각종 세금을 거둬들여 결국 그 몫은 고스란히 국민과 세입자에게 돌아온다. 정부의 당장의 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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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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