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12만 1080원이다. 내년도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돼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값이라고 할수가있다. 12개 부처와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사용되어진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존 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사용하는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복지 지출도 상당부분 늘어나게 되었으며, 복지 정책의 수혜자는 증가하게 되었다. 추가로 늘어난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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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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